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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송수종의 ‘청춘어람(靑春語覽)’ (2)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정책유형’ 관점에 본 청년정책 심층분석
청년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던 지난 칼럼에 이어 오늘은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정책유형’ 관점에서
청년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고하자 한다.
국무총리는 작년 12월에 역사상 최초로 향후 5년간의 설계도인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어 올해 3월에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정책유형이 정책수립자인 공무원에게는 조직의 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사업(기능)으로 인식되지만,
정책대상인 청년에게는 삶에 있어서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혜택(benefit)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정책유형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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