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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고용정보원 송수종의 ‘청춘어람(靑春語覽)’ (3) 정부보조금, 민간위탁운영, 정부직접공급 등

‘정책수단’ 관점에서 본 청년정책 심층분석

본 칼럼 ‘청춘어람(靑春語覽)’은 지난 호에 두 번에 걸쳐 “청년정책의 필요성”과 “정책유형 관점에서 청년정책 심층분석”을 기고하였다.

이번 호에는 정부보조금, 민간위탁운영 등 ‘정책수단’ 관점에서 청년정책의 발전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정책유형이 일자리, 주거, 복지, 건강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의미한다면,

정책수단은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관련된다. 예컨대 고용률 70% 달성 등 청년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용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거나,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민간위탁이나 바우처를 통해서 간접생산하거나

또는 비영리조직이나 민간기업 활동에 맡기기도 한다.

청년정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채택된 정책수단이 설정된 정책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도구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

정책수단을 통한 작지만 지속적인 변화는 이슬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결국에는 중요한 정책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