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고용정보원 송수종의 ‘청춘어람(靑春語覽)’ (4) ‘정책대상’ 관점에서 청년정책 심층분석

본 칼럼 ‘청춘어람(靑春語覽)’ 이번 호에서는 ‘정책대상’ 관점에서 청년정책의 발전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청년정책의 대상은 크게 기업과 청년이 있으며, 기업에 대한 간접 지원 방식에서 청년에 대한 직접 지원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정책의 역사는 약 20년 정도 되는데 2020년 2월 청년기본법 제정 이전에는

주로 고용(일자리) 관점에서 청년대책을 수립하였다.

IMF 금융위기 이후 청년 실업이 사회문제로 등장하였고 정책대상으로서 청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 대책을 거의 매년 수립하였다.

이때의 청년대책은 청년고용 부진의 원인을 주로 일자리 미스매치에서 찾았고

공공과 민간의 고용지원 서비스 확충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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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전히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실업 상태를 겪고 있을 뿐 아니라,

고용 상태에 있더라도 사회보험의 보장을 충분히 받지 못하며 소득수준이 낮고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불안정을 경험하고 있다.

정부는 일을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청년 누구나 일과 삶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청년에 대한 장기적, 보편적인 소득지원(생계지원)”을 통해 다른 청년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