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어람, 청춘(靑春)들의 이야기(말씀 어, 語)를 살피다(살필 람, 覽)>여섯 번째 칼럼 이야기

한국고용정보원 송수종의 ‘청춘어람(靑春語覽)’ (6) 양질의 청년일자리,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해야

본 칼럼 ‘청춘어람(靑春語覽)’ 이번 호에서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관점에서 청년정책의 발전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경제·산업·노동·교육·복지 등 사회 전반적으로 빈곤·불평등·격차·장애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확대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양극화 확대는 청년 개인의 삶 전반적인 영역 뿐 아니라 기업 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호 칼럼에서는 최근 청년고용지표 상황, 중앙부처의 중소기업 대상 청년정책 현황,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규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황 및 쟁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R&D 지원 방안 등의 순서로 소개하고자 한다.

1. 청년이 실제 느끼는 실업률 … 공식 실업률 보다 2.7배 높아

청년의 취업난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청년실업률 지표 보다는 청년이 실제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고용보조지표로 판단해야 한다. 통계청의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 공시생, 취준생, 구직단념생 등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청년 노동력을 포함하는 고용보조지표의 청년실업률(24.6%)이 공식 청년실업률인 8.9% 수준 보다 2.7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중앙부처의 중소기업 대상 청년정책 현황 … R&D 등 경제‧산업정책도 포함해야

중앙부처의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청년정책 과제 수와 예산은 각각 308개, 23.8조원이다. 청년정책의 유형은 크게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의 5가지 정책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자리 분야의 정책 과제 수와 예산은 각각 115개(37.3%), 8.2조원(34.5%) 규모이다.

3.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규모 … 아직은 대기업 위주

국가 R&D 예산 30조원 시대가 열렸다.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가연구개발(R&D)사업은 29.8조원 규모이다. 우리나라의 국가 R&D 예산규모는 2019년에 20조원 시대를 열고 불과 3년 만에 10조원이 늘어 약 30조원에 도달할 전망이다.

4.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황 및 쟁점 … 혁신역량, 생산성 격차

산업 부문의 양극화로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내수·수출 간 양극화, 업종 간 양극화 등이 있으나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는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5. 너무 적은 양질의 일자리, 성장 멈춘 중소기업 … R&D 지원과 소득지원 확대해야

최근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늘어나고 대기업 수가 줄어드는 반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다. 청년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드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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